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8.28.(수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대표발의 : 이용범 의원

나. 제출일자 : 2019. 7. 11.

다. 회부일자 : 2019. 7. 15.

라. 상정일자 : 제256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19년 8월28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중학생을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 제외하는 대신 대학생으로 수혜대상을 변경하도록 하고, 그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, 장학금액 등을 규정하고,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 수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새마을장학금의 지원대상 변경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정비함(안 제1조)

❍ 장학생의 자격을 정비함(안 제3조)

❍ 장학생 선발 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❍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,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(최고금액)의 120퍼센트로 하도록 함(안 제7조)

❍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 등을 수정함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□ 개정안의 개요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행 중·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학생의 자격, 장학생의 정원, 장학금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목적 (안 제1조)

- 기존「교육기본법」개정으로 중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이 2004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,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점차 무상교육 대상자가 확대(2021년부터 전면시행)될 예정에 있음.

-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(유자녀)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취지를 살려 무상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임.

- 아울러, 타 시·도 사례를 살펴보면 11개 광역시·도에서 조례로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학생을 포함시키고 있음.

- 다만, 행정안전부 훈령인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[별표 11] 에서는 새마을장학금의 적용대상을 중·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, 지급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·논의가 필요함.

❍ 장학생의 자격 (안 제3조)

- 제①항은 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추가함에 따라 장학금의 종류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추가·보완하는 규정으로 지원대상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사항임.

- 제②항은 국가, 지자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시키는 중복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, 이는 안 제7조 제②항에 수혜 가능한 장학금 총액을 등록금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견은 없음.

❍ 장학생의 정원 (안 제6조)

- 장학생은 연간 지역 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 포함) 7,127명(2018년 기준)의 7%인 498명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음.

- 제②항은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임.

❍ 장학금 (안 제7조)

- 현행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기존과 같이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, 추가대상인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금액은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의 120%로 규정하는 내용으로

- 이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보다 많은 것은, 대학교 등록금이 고등학교에 비해 4배 이상 비싸고 과중한 대학교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사항임.

□ 종합 검토의견

❍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새마을 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새마을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.

❍ 다만, 본 조례개정안을 공포일과 함께 전면 시행하면 기존 고등학생 수혜자 인원 축소로 현재 고등학생 자녀를 둔 새마을지도자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.

- 따라서, 추가대상자인 대학생 선발 및 대학생 장학금 지급 시기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,

-「지방재정법」제4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(행정안전부 훈령) 제6조제2항 [별표11] 일반보전금(301)- 장학금 및 학자금(02) 항목에 의하면, 적용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(중,고교)로 규정하여 그 지원의 범위를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<조성혜 의원>

◌ 인천시 새마을장학금 조례 제정 시기는?

⇒ (소통협력관) 1981년임

◌ 타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? 보편적  복지기준을 확대하는 것과도 맞지 않는 것 같음.

⇒ (소통협력관) 전체적 복지수준이 올라가야함,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단체만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됨, 새마을단체도 시대변화에 맞춰 성격이 바뀌고 있음.

◌ 특정대상 장학금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인천 전체 청소년을 아우를 수 있도록 장학제도가 바뀌어야 함

⇒ (소통협력관) 같은 의견임

<남궁형 의원>

◌ 새마을단체도 공과 실이 있음, 새마을단체 회원수는?

⇒ (소통협력관) 총 회원수 5,700여명임, 이번 적수사고에 자원    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, 새마을단체 뿐만 아니라 활동단체를     명예스럽게 만들고 포용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 있음.

<손민호 의원>

◌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을 타시도와 협력하여 개정 요구할 필요가 있음.

⇒ (소통협력관)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제도와 통합하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음, 가능한 장학금 진작책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음.

<노태손 의원>

◌ 현재 몇 개 시도에서 대학생을 포함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?

⇒ (소통협력관) 8개 시도에서 지급하고 있음.

◌ 개정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?

⇒ (소통협력관) 장학금 규모는 계속 비슷하게 지급되어 왔으며     연초부터 논의가 있어왔음.

◌ 장학금을 총액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복지급 될 수 있는 부분이  있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.

⇒ (소통협력관) 면밀히 검토하겠음.

<김준식 의원>

◌ 큰 틀에서 장학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며, 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?

⇒ (소통협력관) 법적으로도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대학생을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8개 시도에서 이를 방증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 : 민경서 의원 수정동의안 발의

가. 찬 성 : 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민경서, 조성혜, 노태손

나. 반 대 : 없음.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 : 자구 수정

나. 수정 주요골자

안 제3조제1항 중 “새마을지도자”를 “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같다)”로

안 제5조 본문 중 “선정”을 “선발”로

안 제6조제2항 중 “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”를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”로

안 제12조 중 “구청장”을 “군수·구청장”으로 수정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 1. 수정안 대비표 1부.

2.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수정사항 반영) 1부.

[붙임 1]

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 (장학생의 자격)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(이하 “자녀”라 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.	제3조 (장학생의 자격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5조 (선발) 시지부회장이 군ㆍ구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5조 (선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선발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선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6조 (장학생의 정원) ① (생 략)	제6조 (장학생의 정원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장학생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, 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제12조 (장학재원의 확보 및 예산 조치) 시장과 구청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, 시 50퍼센트, 군ㆍ구 50퍼센트의 비율로 확보하고 시장은 매년 군ㆍ구별로 소요액을 산정하여 군ㆍ구에 시달하여야하며 시의 예산은 군ㆍ구로 보조하여야 한다.	제12조 (장학재원의 확보 및 예산 조치) ----- 군수ㆍ구청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[붙임 2]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(이하”시”라 한다)”를 “인천광역시”로, “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새마을지도자”로, “유자녀(이하 “자녀”라 한다)”를 “유자녀”로, “중ㆍ고등학생(단, 의무교육대상자를 제외한다)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, 우등생장학금”을 “새마을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, 우등생 장학금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 또는 유자녀(이하 “자녀”라 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지도자경력”을 “새마을지도자 경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부부새마을지도자”를 “부부 새마을지도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. 다만,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 성적으로 갈음한다.

가. 고등학생은 직전 학년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

나. 대학생은 직전 학년 학과성적이 평균평점 ‘C’학점 이상인 사람

제3조제1항제3호 중 “특기생장학생”을 “특기생 장학생”으로, “자.”를 “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때에는 장학생을”을 “때에도 장학생은”으로, 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”를 “새마을운동중앙회”로, “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(이하”시지부회장”이라 한다)이 인천광역시장(이하”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(이하 “시지부회장”이라 한다)이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구지회장은 군ㆍ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”을 “군․구지회장은 군ㆍ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, 부녀회장 및 문고회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선정”을 “선발”로 “시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, “심사선정하여 매학기 개시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에게 보고”를 “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제1호 중 “상훈법에 의한 상순위”를 “「상훈법」에 의한 높은 순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제2호 중 “상순위”를 “높은 순위”로 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지역새마을지도자수”를 “지역 새마을지도자 수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장학생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,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(최고금액)의 120퍼센트로 한다.

제7조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단서 중 “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”을 “범위에서 공납금을 조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개시후”를 “개시 후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”을 “어느 하나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지도자직”을 “지도자 직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구청장”을 “군수․구청장”으로 “장학금기준액”을 “장학금 기준액”으로, “시달하여야하며”를 “시달하여야 하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